청해부대 해적소탕이 전하는 야만과 상실의 시대
청해부대 해적소탕이 전하는 야만과 상실의 시대
  • 황인술
  • 승인 2011.01.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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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강대국들 쓰레기하치장이었던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양에 면해 있는 나라이다. 19세기부터 영국과 이탈리아 지배를 받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령은 영국 군정에 놓였다가 전쟁 뒤 국제연합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영국령 소말릴란드는 1960년 6월 26일 독립하여 같은 해 7월 1일 국제연합의 통치가 끝난 구(舊)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와 함께 소말리아공화국이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튀어나온 돌각 부분을 차지하며, 동쪽과 남동쪽은 인도양에 면하고, 북쪽은 아덴만(灣)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하며, 북서쪽 끝은 지부티, 서쪽은 에티오피아·케냐와 각각 국경을 접한다.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여 국제연합이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전국토를 지배하는 통일정부가 없는 상태로, 유일한 합법 정권인 과도정부와 반군 세력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내전 영향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 기아에 시달린다. 행정구역은 18개구(gobolka)로 이루어져 있다.
 
소말리아 해안 경비대

  1991년,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한 이래 9백만에 이르는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왔다. 소말리아 정부의 붕괴와 내전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모두가 피해만 보았던 것은 아니며 그 와중에 이득을 취한 이들도 있었다. 소말리아 정부가 붕괴한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럽 선박들이 소말리아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양의 원통형 물건들을 바다에 쏟아 놓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소말리아 해안가에 살던 소말리아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홍역 같은 발진(發疹), 구역질을 겪더니 나중에는 기형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세계 각처의 각종 폐기물(핵폐기물을 포함하여)들이 소말리아에 몰래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소말리아의 식 량이 외세에 의해 탈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unep(un environment programme)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발생한 쓰나미 때는 수백 개의 원통형 폐기물 처리통이 훼손된 채 소말리아 북부 해안가에 떠내려 오면서 이런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1992년에 유독 폐기물을 소말리아 해안에 버리는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이 계약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스위스 및 이태리 선박회사인 achair partners와 progresso였고, 소말리아 측 협상자는 nur elmi osman였다.(nur elmi osman는 소말리아 전 대통령인 mohamed siad barre를 몰아낸 수많은 민병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ali mahdi mohamed 정부의 전직 관리였다.)

  그러나 소말리아는 종족적으로 분리되었고 내전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사용처로 보면 이러한 계약이 소말리아 전체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unep가 스위스와 이태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양 회사는 내전 초기에 민병대 지도자들과 계약했다는 어떤 주장도 거부했다. 무정부 상태에서 강대국들의 약탈과 석유쟁탈전에 난도질당하는 소말리아 해적?과 국민들은 위 계약을 포함한 여러 폐기물과 관련한 결과로 [정확한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은 입과 복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전염성 피부병, 방사성 증후군에 시달렸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의 소말리아 문제 대사인 ahmedou ould-abdallah는 “누군가[그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들을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라고 지칭했다] 핵 물질을 소말리아에 버리고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 성분들도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폐기물을 추적하다보면 그 출처가 대부분이 유럽의 병원들과 공장들이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싸게 처리하게 위해 중개상들에게 이런 폐기물들을 인도한다.

  소말리아 언론 wardhernews가 수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소말리아 민중 70퍼센트 이상이 이들 해적을 "소말리아의 해상 영토를 방어하는 것으로 여겨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역사에서도 해적들이 지지받았던 적이 있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조지 워싱턴 장군은 미국의 해상 영토 주권을 방어하고자 해적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기도 했었다. 당시 미국은 영국에 맞설 해군이나 해안 경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들 해적들을 지지했었던 것이다. "해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기 때문일 것이다. 소말리아 해안을 향해 거대한 "함대"들이 몰려가고 있다. 소말리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3,300km나 이어지는 소말리아의 해안만큼이나 먼 여정이 될 것이다. 소말리아해적? 소말리아는 미국 등 강대국 석유쟁탈전의 희생양이다.

-출처 : http://jeasoup.blog.me/90105183575(청학산방이야기)
-참고 : http://english.aljazeera.net/news/africa/2008/10/2008109174223218644.html
 
문항1
위의 글을 요약하시오.

Ⅱ. 생각확대하기
 
1. 민족주의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성공 후 정부와 언론은 이를 들어 내놓고 홍보와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작전이 마무리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구출 작전을 명령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군이 거듭 엠바고 유지를 요청한 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작전 성공과 관련한 특집 보도를 하면서 군 작전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구출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해야겠지만 작전 성공에 대한 과도한 홍보와 보도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첫 해외 군사작전… 국민(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8명)을 구하다’(조선일보),  ‘피랍 선원 전원 구출… 해군 노고를 치하한다’(중앙일보), ‘최영艦, 해적에 본때 잘 보였다’(동아일보)라는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단일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잦은 외침과 더불어 민족의식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곳이다. 하지만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개념이나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단일민족성이라는 틀에 갇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e.gellner, b.anderson, e.j.hobsbawm의 글은 많은 도움을 준다. 민족이라는 것은 실제로 근대화의 산물이고 민족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그들의 설명은 nation-state를 민족국가로 보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기에 충분하다.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즉 단일민족의 신화를 가진 한민족에게 그들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 민족과 민족주의

 ernest gellner
 benedict anderson
 e.j.hobsbawm

민족에 대한 정의

①두 사람이 같은 문화를 공유할 때 같은 민족.
②두 사람이 서로를 같은 민족에 속한다고 인식한다면 같은 민족. 문화라는 용어를 통해 문제에 접근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언어에 의해) 상상되는 정치공동체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산물이고 민족주의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되는 것. 민족은 어떤 언어, 인종적 요인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와 특권에 대항한 공동의 이해, 공공선을 나타냄
민족 형성
①산업화에 의해 보편적인 문자해독(보통교육 확대), 커뮤니케이션 증대⇒문화적 공질화
②문자에 의한 공통된 고급문화 유지를 위해 국가가 요청됨
gellner 입장 수용. 즉 민족주의는 근대적 현상⇒인쇄기술과 자본주의의 결합이 민족을 형성시킴.
anderson 입장을 수용.
혁명⇒19세기 세계경제가 영토국가를 기반으로 전개⇒자유주의가 민족개념을 필요⇒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결합⇒새로운 정치공통체로 탄생

 특징

민족주의운동이란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하는 정치적 원리가 침해된데 대한 감정이 행동화한 것⇒정치적 정당성 문제⇒국가 존재 필요⇒민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대 산업화이후 발생한 산물. 즉 민족주의에 의한 것. 생득적 요소가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지.

민족은 종교적 신념의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현한 것.

인쇄본주의 발달로 인한 활자언어의 대량생산이 형성을 도움.
사회에서 언어가 가지는 근원성과 다양성에 주목해 그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유사성을 가진다.
민족주의를 이중적 현상으로 분석.
대중적 원형민족주의를 토대로 민족주의가 동원화에 성공했다고 분석⇒민족을 형성하기에는 불충분⇒민족은 국가형성의 결과.
민족주의를 위로부터 동원화된 것으로 파악.

 민족주의 미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국제노동시장, 상호교환사회가 오면 민족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음⇒많은 시간이 필요.
민족주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정당한 공동체의 모형이다⇒관주도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민족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과정.
 
문항2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성공과 관련지어 ernest gellner, benedict anderson,  e.j.hobsbawm가 말하는 민족주의와 비교 대조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Ⅲ. 생각정리하기

1. 소말리아 내전

  소말리아의 정치적 혼돈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 때문에,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는 소말리아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소말리아 해역에는 불법 어선들이 많았다. 해적들은 처음에 그 불법 어선으로부터 자기 해역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가와 군벌이 개입한 이후에 그 성격이 점차 변해갔다.

  2006년에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연맹이 일어났을 시기에는 해적행위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2006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이슬람 군벌인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연맹(somalia's islamic courts union:sicu)을 공격한 이후에 해적 활동이 다시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일부 해적들은 원래 어부들로, 외국 선박들의 조업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해적들의 납치는 거의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에 인질들을 해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담배와 음료수들을 해안의 상점들에 공급했다.
 
2. 해적의 특성

  소말리아의 푼틀란드 지역대부분의 해적은 20세에서 35세 정도로 소말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푼틀란드 출신이다. east african seafa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최소한 5대 갱집단이 있고 각각 1000명 정도의 무장병력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bbc 보고에 의하면, 해적은 세 부류로 나뉜다. ①지역 어부. 인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적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세력. ②전직 군인. 소말리아 내전에서 싸웠던 이들로, 노동력과 전투력을 공급하는 세력. ③기술자. gps 시스템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세력 등이다.
 
해적(pirate)에 대한 정의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행위는 갈수록 조직·전문화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 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기구 및 다국간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안을 통해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유래- 해적을 뜻하는 영어 ‘pirate’는 그리스어 ‘periates’로부터 유래했으며, 이는 ‘선박을 공격하는 모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일반적인 의미 - 해적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인 'pirate'의미보다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 즉 ‘해적행위(piracy)’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바다에서 강도 또는 약탈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국제법 또는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해적에 대한 정의는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산하단체인 국제해사국(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에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
▶ 국제해사기구(imo) 정의 - un해양법조약에서의 해적(piracy)은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선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 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
* 어떤 국가의 영해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폭력, 구금, 약탈행위는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 against ship)로 구분하여 정의
▶ 국제해사국(ibm) 정의 - "절도 혹은 여타 범죄를 범할 의도를 가지고 선박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 imb는 해적행위를 공식적으로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로 부르고 있음
▶ 최근동향 - 청해부대 소속의 최영함 투입, 해적을 추적하고 있음
               
4. 엠바고(embargo)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엠바고가 얽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취재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취재대상과 취재기자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엠바고 종류
 
⑴ 보충취재용 엠바고
  뉴스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⑵ 조건부 엠바고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 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이다.
⑶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중지의 경우를 뜻한다.
⑷ 관례적 엠바고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중지하는 것이다.
  뉴스 엠바고(news embargo) 또는 언론 엠바고(press embargo)는 취재한 사한을 보도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엠바고라고도 한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엠바고를 거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내용이 복잡해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 보도를 유예한다.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시점만 모를 때 불확실한 내용의 보도로 수용자들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하여 보도를 유예한다. 비록 잘 아는 내용이라도 안보나 공익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보도를 유예한다. 해외 공관장 이동이나 상대방 정부와 동시에 발표하는 사안일 경우 보도를 유예한다. 취재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미리 입수하더라도 취재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보도하는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무회의나 차관회의 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Ⅳ 논제 찾아보기
 
문항3
  소말리아 해적 출현 이유를 쓰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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