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술 논설위원

Ⅰ. 생각해보기
 
저출산 ･ 고령화 사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도 고령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정(推定)에 의하면, 고령화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확대되면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는 감소하면서 수급자 수는 증가해 재정지출 악화가 불가피하다.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독서신문

 
* 한국이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세계 최단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 72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파급 영향은 ①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②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 증가 ③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하락 등 3가지로 요약된다. 
 
Ⅱ. 생각확대하기
한국은퇴자협회가 서울 소재 중·고생 103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네 명 중 세 명이 '커서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답한 반면(76.4%), 여학생은 절반 정도만 '꼭 결혼하겠다'고 답했다(55.6%). '결혼하면 꼭 아이를 낳겠다'는 답변 역시 남학생은 많고(69.5%) 여학생은 적었다(59.7%).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남학생은 경제적 부담을, 여학생은 가사·육아 부담을 많이 꼽았다. 남학생들의 응답은 '돈이 많이 든다'(43.9%), '혼자가 편하다'(33.3%), '기타'(18.7%) 순인 반면, 여학생은 '혼자가 편하다'(42.5%), '돈이 많이 든다'(18.3%),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13%)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연구위원은 "직장과 학교에서는 남녀 간 업무에 구분이 없어졌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취업해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해 부담스러워 한다. 여학생은 여기에다 어머니의 인생을 보고 '어렵게 취업해도 직장에서 생존 경쟁하면서 추가로 아이까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압박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ー출처: 조선일보 2010.5.8

1)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법
사회학자 벤 워턴버그는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우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가속화됨을 가리킨 말이다. 그는 "흑사병시대 이래 650년간 출생률(인구 1천명당 평균 자녀수)과 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자녀수)이 전지구촌 차원에서 이토록 빨리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2)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老齡化指數)는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47.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와 가깝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앞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이상)와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급속하게 진입 될 것이다.
 
3) 노령화지수 60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노령화지수가 처음으로 60을 넘어서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09년 총인구 4874만명… 노령화지수 63.5 
2008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0.29% 증가했지만 내용상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극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1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7~14%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63.5로 전년보다 4.2포인트나 상승했다.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60명 선을 넘어선 것으로서, 1980년 11.2와 비교해 5.7배 수준이다.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도 14.7%로 1년새 0.4%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

Ⅲ. 생각정리하기
(가) 그대들에게 묻노라. 해는 가더라도 반드시 새해가 돌아오고, 밝은 낮은 어두워져 밤이 된다. 그런데 섣달 그믐밤을 지새는 까닭은 무엇인가? 소반에 산초(山椒)를 담고 약주와 안주를 웃어른께 올리고 꽃을 바쳐 새해를 칭송하는 풍습과,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쫓아내는 풍습은 그믐밤을 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침향나무를 산처럼 쌓아 놓고 불을 붙이는 화산(火山)의 풍습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섣달 그믐밤에 마귀를 쫓아내는 대나(大儺)의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함양(咸陽)의 객사에서 주사위로 놀이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여관방 쓸쓸한 등불 아래 잠 못 이룬 사람은 왜 그랬는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시로 탄식한 사람은 왕안석(王安石)이었고, 도소주(屠蘇酒)를 나이 순에 따라 젊은이보다 나중에 마시게 된 서러움을 노래한 사람은 소식(蘇軾)이었다. (…)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것을 다투어 기뻐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모두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원컨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것에 대한 그대들의 말을 듣고 싶다. (이명한, 백주집 권20, 문대(問對))
 
(나) 18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19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20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21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22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23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성경전서 전도서 2: 18～23)
 
(다) 노인, 즉 전성기를 지난 사람의 성격이란 젊은이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그들은 여러 해를 살았고, 사는 동안 속은 적도 많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으며,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만사가 뒤죽박죽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 결과 노인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며 모든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은 하지만 ‘인식’은 하지 못하고, 늘 미적거리다 보니 ‘아마도’, ‘그럴 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달면서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냉소적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가장 나쁜 점만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인생경험은 남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남을 못 믿으니 의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열렬히 사랑하지도 심하게 증오하지도 않으며, 편견이 이끄는 대로 언젠가는 증오할 것처럼 사랑하며 언젠가는 사랑할 것처럼 증오한다. 노인들은 인생살이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속이 좁고, 그들의 욕망은 그저 그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보다 더 고매하거나 더 비범한 것을 겨냥하는 법이 없다. 노인들에게 돈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돈이란 것이 얼마나 벌기 어렵고 써버리기 쉬운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돈에 관한 한 인색하다. 노인들은 겁쟁이들이고 늘 미리 걱정하며 산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들의 기질은 차디차다. 노년이 비겁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니, 이들은 두려움으로 차갑게 얼어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모든 욕망의 대상이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마련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는 바,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삶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005학년도 연세대정시논술문제 지문)

Ⅳ. 논제찾아보기
위 제시문에 담긴 ‘세월이 흘러감’에 대한 생각을 ‘욕망’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첫머리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한 제목을 달 것. 1200자 안팎)
 
/ 황인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