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술 논설위원

[독서신문] 황인술 논설위원 = 부산의 13살 소녀 이아무개양 납치·살해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전자발찌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은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부착 기간도 현행 최장 10년인 것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처벌 중심이 아닌 교정 교육 강화가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의견과 함께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권 등에선 처벌 강화 등 당장 대중의 눈에 잘 띄는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발찌의 성급한 확대도 그런 사례라는 의견이 있다. 

(본문 중에서)
 

 

Ⅰ. 생각해보기
전자발찌가 능사?
법무부, 대상·기간 확대만 주력…“교정교육 강화가 효과 더 클 수도”
성(性)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성별과 신체구조를 나타내며, 성관계와 생식능력을 규정하는 자아의 성역할에 대해 총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섹슈얼리티(性的總體)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에 대한 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특수한 성질·움직임·한쪽으로 기울어짐,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신체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련 된 충동, 성적 매력을 가진 신체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련 된 생활양식으로, 현재성을 띤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 중 하나이다.

 
 

▲ 전자발찌     © 독서신문

 
즉 성문화는 혼잡한 인간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물신 숭배에 의한 근대화는 도덕을 붕괴시켰으며, 전통 가족제도를 해체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가치관이 사라진 오늘날 현대인은 정신적으로 공허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이익사회의 냉혹한 무한경쟁은 인간됨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이는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상실로 이어져 성윤리 붕괴로 나타나 혼란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낳게 하여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동기가 되고 있다.

▲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 독서신문

부산의 13살 소녀 이아무개양 납치·살해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전자발찌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은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부착 기간도 현행 최장 10년인 것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처벌 중심이 아닌 교정 교육 강화가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의견과 함께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권 등에선 처벌 강화 등 당장 대중의 눈에 잘 띄는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발찌의 성급한 확대도 그런 사례라는 의견이 있다.
 
전자발찌는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주홍글씨와 같은 것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침)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 전자발찌를 확대 시행하다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애써 이룬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자칫하면 모든 국민이 현대판 주홍글씨인 전자발찌를 차게 되어 우리 사회를 조지오웰 소설 『1984년』과 같은 집단 감시 체제인 슈퍼판옵티콘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를 위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하여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은 기본 법체계와 상반된 이중처벌이 된다. 성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인권을 무시하는 ‘전제국가’식 발상이며, 헌법에 나와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과 인권에 문제가 있는 전자발찌확대 시행은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Ⅱ. 생각 확대하기
1)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시(psychopathy)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하나이다. 원인은 뇌의 전두엽의 이상이 오는 것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 부른다.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 사이코패스 증상에 대해 최초로 저술하였고, 192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가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설명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사이코패스 판정도구(pcl-r)를 개발하고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저술했다.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을 관여하는 전두엽이 일반인들처럼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데 매우 미숙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이기적이며,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미국의 경우, 사이코패스의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살인자는 몇 만 명뿐이다) 폭행이나 상습 절도, 강도 같은 범죄를 우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으켜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경우가 많다. 거짓말에 매우 능하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으며 곧바로 다른 거짓말을 생각해내기도 한다. 뻔뻔하게 어떤 말이든지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때문에, 매우 무식한 사람이라도(사이코패스는 대체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충동적인 성격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막는다) 아주 박식하고 매력적이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계나 업계의 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계산적인 행동과 표정과 말투로 사회에서 능숙히 섞여 지내고 환경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 범죄를 했을 때만 사이코패스를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보통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 라 부르기도 한다.

사이코패스 종류- 사이코패스들은 언변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킨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달변가 독재자, 군인들이 많다. 최근엔 화이트컬러의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은 대게 가정환경이 좋은 경우고 오히려 정치가의 경우 사회의 우두머리로 나서 그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회적 발전을 기여하기도 한다. 그의 반대인 경우가 독재자이다. 반면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경우 연쇄살인범 및 강력범죄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무책임, 양심의 결여, 무감정, 이기적의 특징은 사이코패시들이 말로하지 못할 잔인한 연쇄살인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요소들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치밀함과 영리함까지 있어 이들을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겉으론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이기에 의심조차 하기 힘들다. (출처 : 위키백과)

2)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범행 준비와 실행, 시신 처리 등 범죄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범죄 동기·행위를 추론하고, 용의자 특징 등을 분석해낸다. dna나 지문 등 법의학·생물학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과 달리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공략한다.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은 2000년 2월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기법을 벤치마킹해 범죄행동분석팀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최근 늘어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연쇄·연속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였다.
 
 

▲ 미국 드라마 'csi 뉴욕' 중 한 장면     © 독서신문

 
 
fbi 심리분석관은 사진과 증거를 보고 범인은 정신병자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별다른 범행도구가 없었다는 사실로서 사전 계획되었거나 미행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마주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했다. 심리분석관은 폴리형사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1. 범인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과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볼 때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음. 정신병이 심각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으므로 희생자의 건물이나 인근에서 살거나 일하는 25세부터 35세까지의 백인 남자를 찾을 것.
2. 뒤틀린 시체와 그 위에 갈겨진 낙서로 볼 때 범인은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도에 퇴학당했을 가능성이 있음. 시체에 적은 낙서와 사체훼손 방법은 음란물에서 얻은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판단 됨.
3. 범인은 정신병원에서 얼마 전에 풀려났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를 촉발시킬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함.
4. 그 지역에 투입된 경관수를 고려한다면 이미 범인과 경찰이 한번 대면했을 수도 있음. 그러한 지시 덕택에 폴리경관은 수사의 초점을 다시 맞추었다.
 
1. 백인남자라는 추론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중 흑인을 일단 제외했다.
2. 성범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일자리를 얻고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 가는 자는 제외시켰다.
3.그러는 과정에서 전에 수사선상에서 일단 제외되었던 또 다른 용의자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수사의 초기에 경찰은 희생자가 살던 아파트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자를 탐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에겐 정신병원에 갔다 온 카민 칼라브로 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살인이 벌어졌을 당시 카민은 병원이 입원 중이었다는 답변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4. 키민 칼라브로는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1년 이상을 보낸 뒤 무대소품담당으로 일자리를 얻었다가 바로 얼마 전에 해고되었으며 고등학교 중퇴자였다.
5.조사를 계속하자 그는 처음에 자기가 배우라고 했다가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못한 소품담장이었다고 털어놓았으며 그가 사는 아파트에는 포르노물이 잔뜩 쌓여있었다. 경찰은 정신병원의 보안실태를 점검하다가 보안이 너무 허술해 카민이 그곳을 빠져나와 살인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살인이 일어나던 당시 카민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깁스는 희생자의 의식을 잃게 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로 피살자의 허벅지에 난 이빨자국이 용의자 카민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식결과가 나옴으로서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카민은 25년형을 받았다. 카민은 거듭된 자살기도를 포함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한 경력이 있었고 여자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체에 있던 검은 음모는 검시관이 그전에 흑인 남자의 시체를 운반할 때 사용했던 운구용 가방을 제대로 닦지 않고 사용해서 옮겨 붙은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카민은 법정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행동 과학 분석 자료가 싸이칼러지 투데이지에 기사로 실리자 그것을 보고 카민은 심리분석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한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적혀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신의 심리적 범인 프로파일링에서 나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3) 전자발찌법 (전자위치확인제도)
법안내용 -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24시간 감시
 
전자발찌 기능 - 성범죄자의 위치와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경찰에 즉각 통보.
 
입법화 - 2005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확인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 5월에는 이 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Ⅲ. 생각 정리하기
1)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 『감시와 처벌』     © 독서신문

판옵티콘(panopticon: ‘다 본다’란 의미)이란 1791년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시시설이다. 판옵티콘은 바깥으로 원주를 따라서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원형감옥 속에서 범죄인들은 훈육(=규율)되고 신체는 규율에 의해 잘 순종되는 신체로 만들어진다. 특히 감시와 훈육에서 판옵티콘이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이 감시 장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수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통하여 특정인의 경우 '종교', 일반적인 경우엔 '도덕(이를테면 우정, 신의, 효, 타인권리 침해안하기 등등)'과 같은 사회규범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고, 타인이 있든 없든(감시하든지 하지 않든지) 스스로 나쁜 일을 할 것을 자제하고, 혹은 나쁜 일을 할 때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판옵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에 익숙해지면서 규율의 '내면화'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즉 판옵티콘은 『감시와 처벌』에서 묘사하듯 중앙 탑에서 감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죄수들이 감시당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도록(자기의 느낌, 자기의 영혼으로 자신을 감시)하여 감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감시에 따른 감시자-죄수간의 갈등은 최소화시키는 2가지 뛰어난 효능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이전의 ‘스펙터클한 사회’-거대한macro 감시-와 근대적인 ‘규율사회’-국지적micro 수준의 감시와 처벌-를 구별했다. 스펙터클의 사회란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이고, 규율 사회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이다.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이 '군주권력'을 상징한 것이라면, 한 사람이 만인을 주시하는 시선은 '규율권력'을 구현한 것이다.
 
 

▲ 판옵티콘     © 독서신문

 

푸코는 벤담의 판옵티콘이 군주권력에서 규율권력으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추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옵티콘이라는 원형건물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규율사회의 기본원리인 판옵티시즘 panopticism으로 탈바꿈했다고 본 것이다. 21세기가 되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자감시 형태로 감옥에서 나아가 온 사회에 슈퍼판옵티콘으로 일반적으로 퍼져있다. 즉, 푸코는 원형 감옥의 구조가 현대사회에서 일반화 되어있고, 감시-규율이라는 메커니즘이 공장, 학교, 병원, 군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침투되어 있다고 했듯 슈퍼판옵티콘(전자감시)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

전자발찌는 감옥, 규율, 감시, 작업장 감시, 감시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 역감시, 프라이버시 등의 전자 판옵티콘 감시 기술은 권력에 의해 시민 감시에 쓰일 수 있으며, 시민에 의한 권력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세력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역학관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 판옵티콘의 구조     © 독서신문

 

시민운동과 다양한 ngo들에 의한 권력감시,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시민의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통제에 대한 반대 운동, 정보 수집과 과도한 작업장 감시를 억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 그리고 정보 공개권의 확보 등이 결합될 때에 판옵티콘은 역감시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본다.

 미셀 푸코- 양분법에 대해 비판. 지식-권력의 그물망에 대한 비판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긴 철학자
- 합리적 지식의 탄생은 새로운 권력 형성의 기반이었다.
- 정상과 비정상의 분리를 통한 격리, 감시: 지식-권력
- 직접적 권력(무력과 법을 통한 강제)=전통적 군주권력(간접적 은밀한 방식의 권력)
- 새로운 근대권력

2) 시각vision -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 -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시각은 촉각과 달리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를 유지시켜준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대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의 특성은, 주체와 객체의 거리를 강조했던 서양 근대 철학과 과학의 핵심적인 특징에 잘 부합했다.

3) 유비쿼터스 올바른 도래
 1) 정보의 부정·왜곡,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인증, 암호화, 전자서명 기술의 계속적인 개발
 2)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의 강화
 3)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4) 보수·유지 운영의 용이성과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5) 인간의 감성이나 지적활동과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방안 요구
 6) 시대의 흐름을 읽는 관련법의 제정 및 보완
 7) 판옵티콘적 요소의 제거를 위한 사회 및 개인의 도덕적 각성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몰고 온 천변지이(天變地異: 천지자연의 변고와 괴변)와 같은 불행인가?
②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중·고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중·고교생까지 원형감옥에 넣어야 하는 문제는 없는가?
③ 전자 감시 기술 발달은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힘으로 으르고 협박할 것인가?.
④ 전자발찌를 보면 시놉티콘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며 결국은 판옵티콘 사회로 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⑤ 미국 작가 n. 호손의 소설인 『주홍글씨』(1850년에 간행)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⑥ 엄청난 국가 권력에 의해 독점되는 정보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⑦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 삶에 대한 기술적 통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Ⅳ. 논제 찾아보기
정보화 사회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위 내용 모두를 제시문으로 삼아 한 단락으로 요약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평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