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변형교복' 방관한 211개 학교장 고발
학사모, '변형교복' 방관한 211개 학교장 고발
  • 양미영
  • 승인 2010.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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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때문에 멍들어가는 학생·학부모 현실 방관한 명백한 직무유기"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학부모단체가 변형된 교복의 구매와 착용을 방관한 학교장들을 고발했다.
 
18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형된 교복의 판매 및 구매를 방관한 전국 211개 학교장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교장이 변형된 교복이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교장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변형교복'을 제재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변형교복사례와 지방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판매망 구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와 교복대리점간의 유착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사모는 "대형교복사들이 교복시장을 85%까지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팔았다"며 "대형교복사를 고발하면 지역 대리점의 잘못이라고 하고,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고발하면 교육감은 지도권한만 있지 모든 것은 교장의 권한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사모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전국에 211개 학교에서 변형된 교복이 버젓이 팔리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움직이는 학교장들은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학사모는 "교복문제 있어서 만큼은 교장이 발벗고 나서야한다"며 "그러지 않는 교장은 교복 때문에 멍들어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을 방관하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교과부의 지침대로 신입생의 교복착용시기를 늦추고 공동구매를 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논의의 시간만 가졌어도 교복문제가 아직도 불거지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모는 "이제 교복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는 심정으로 211개 학교의 교장을 직무유기로 일괄 고발한다"며 "이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시, 학사모에서는 교복값 상한제 입법화운동, 교복폐지를 불사하는 교복문화개선운동, 교과부장관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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