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위원회는 그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써 이뤄진 것이다.
표절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저작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해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조정,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킨다.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문화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표절심의 기준 마련 및 심의 기능 확충과 관련해 그동안 저작위를 통해 추진해 온 바 있는 연구수행 결과 및 전자적 표절 검색 시스템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그 내실화를 다지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도 높여가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예정인 민간전문가로는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박영목(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경호(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임희석(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위원회 공식 출범은 14일 오후 2시 30분 저작위 교육연수원(서울역 소재) 중강의실에서 출범식이 열린다.
표절위원 위촉예정 위원들, 문화부와 저작위 관계자들 외에 진성호 의원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과 표절에 관련된 국내외 판례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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