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어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어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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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긴급간담회. [사진=김민석의원실]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마련한 '장애인 이동권' 사회적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김민석의원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은미·김예지·박주민·양이원영·양정숙·용혜인·전해철·최혜영 국회의원과 박경석·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연윤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간담회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돼 왔지만 진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 간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특히, 정부의 기존 정책적 약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의원실]

박경석·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입한 장애인콜택시가 운전원이 없어 운행을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이고, 우선순위를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의 예산이니,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같이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혜영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의 목적, 그리고 당위성 등을 말할 때 자꾸 배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약자의 눈' 회원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의 사회적 해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든든하다.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장애인들이 하루라도 이동이 어려움을 경험해보면 지금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장애 체험을 포함한 국민적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에 대한 여론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이동권 이슈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비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와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결국은 국회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고속버스, 시외버스 문제가 심각하다"며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약자의 눈 회원 의원님들을 도와 이동권 이슈에 대해 집중하고, 상임위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양이원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을 목숨을 걸지 않고 타게 해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치적 몰이를 하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하고, 국가가 못하면 자치단체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하겠다고 해야 하거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설득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여·야 뿐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사진=김민석의원실]
김민석 의원은 여·야 뿐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사진=김민석의원실]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향후 1년간 각 당에서 당론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광역기초단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론화할 각계각층의 사회적 해결 논의기구를 수립하겠다”라면서 "올해 1년 동안 약자의 눈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예산과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고, 당면한 현안인 특별교통수단의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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