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은 지난 12일 ‘기술 패권’을 제목으로 한 『팩트북』을 발간했다.
이번호는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보편적 세계 경제 흐름과 다른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탈동조화)에 대해 기술했다. 또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十四五 规划)’, 유럽의 ‘신산업전략 개편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에 따른 각국의 혁신동향과 기술 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국회 논의 및 전문가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초격차 전략기술 선정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팩트북 「기술 패권」이 우리나라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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