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 ‘어린이 가정청’ 출범 의미 다뤄
국회도서관, 일본 ‘어린이 가정청’ 출범 의미 다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8.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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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지난 6월 일본이 저출생·아동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어린이 가정청’ 창설 내용을 담은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아동 관련 행정 업무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는 바,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안, 외국에선?』(2022-15호, 통권 제41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2-15호, 통권 제41호). [사진=국회도서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8년 발생한 메구로 여아 학대사건을 비롯해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20만 명에 육박하는 초‧중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린이 관련 행정을 통제할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은 「어린이 기본법(こども基本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こども家庭庁設置法)」등 관련 법률을 지난 6월 15일 제정, 내년 ‘어린이 가정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가정청’은 지금까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등에서 다루던 아동 행정 사무를 소관하고, 육아 지원, 어린이 빈곤대책, 미성년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저출생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고서는 ‘어린이 가정청’이 총리대신 직속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부여받아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기관의 출범으로 어린이 관련 정책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에서 어린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어린이 가정청이 출범하게 된 것은 어린이 정책의 진전”이라며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나라도 어린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과 운용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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