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공공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12.30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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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양질의 주거 공간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에 따라 공급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연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민 수요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보고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형 주택 위주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맞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 90% 이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통해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연간 30~40조인 것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등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재원 측면의 과제를 강조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건설지원단가를 설정해 사업자의 손실에 따른 재무 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추가적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법정임대의무기간 이후의 임대자산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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