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국민연금

2013-02-13 방재홍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새해 들어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그전부터 ‘노후보장’이 아닌 ‘노년층 복지를 위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는 ‘불편한 진실’로 인해 시한폭탄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국민연금이다.

그러던 차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기초연금제(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도입 방안이 나오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령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세금에서 기초연금을 대주고, 월 20만원을 채 못 받는 경우라면 차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금 도입 당시 나이가 60세가 넘어 가입 자격이 없던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국민연금을 불신해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는가. 보험료 납부 기피가 줄을 이을 것이 뻔하다.

노인복지 문제는 막대한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느 나라든 노인복지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증세 없이 연금을 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헐어 쓰자는 방안까지 제기되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엿보인다.

엇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일본의 아베 신조 보수 정권은 집권 한 달 만에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연소득 4,000만엔 근로자에게 물리는 소득세를 40%에서 45%로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5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증세에는 보수언론들도 특별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을 파탄내지 않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다. 이제 ‘증세’를 말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