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2012-12-28 방재홍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한국형 복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청사진인 ‘근혜노믹스(GH-nomics)’를 지탱하는 세 가지 키워드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 세우자)’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박 당선인은 12월 26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선 엿새 만에 사실상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 행보를 택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란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웠다. “(지금까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 성향을 띠었다면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로 가겠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론을 내세우면서 ‘경제 민주화’와 ‘성장’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 기조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인 경제 민주화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론’을 내세움에 따라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집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제부턴 실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만들려면 부품·소재·기계 등 3대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한 IT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이른바 ‘강소(强小)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최하부 조직을 떠받치는 소상공인 육성에도 정책적 무게가 실려야 한다. 소상공인은 약 70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이들 계층을 육성하는 것이 중소기업·내수경기 활성화의 첫 단추이자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중산층 재건’의 열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