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위기
2012-04-09 방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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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인 지자체가 인천을 포함해 광역 3곳, 기초 1곳 등 4곳이나 된다. 10~25%로 ‘주의’ 단계로 올라갈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57곳에 달한다. 이렇게 지자체의 4분의 1 정도가 빚더미에 올라 있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은 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는 태도가 가장 큰 이유다. 또 지나친 홍보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 위기의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음은 물론이다.
2006년 파산을 선언했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바리(夕張)시는 파산 이후 공무원의 절반이 구조조정됐고, 살아남은 공무원도 임금 절반을 삭감했으며, 버스값은 인근 도시의 3~4배까지 오르고, 세금은 늘고 복지는 주는 등 시와 시민 전체가 처절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자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빚더미 지자체들은 선심성 행정과 과시형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지금 당장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지자체를 공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교부세를 줄이는 등 고강도 압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