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과제

2011-11-28 방재홍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지난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통 끝에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양국간 교역규모가 커지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시장확대와 관세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농축수산업 등 여러 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위험요소도 한번 더 들여다 봐야 한다. FTA 협정문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축수산업의 피해 대책 마련은 최대 당면과제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업은 한·미 FTA 발효 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은 한미 FTA 발효로 농축수산업에서 대(對)미 무역수지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4억30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7월 축산 강국인 유럽연합(EU)과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역시 농업강국인 호주,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농축수산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이 농축수산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피해보전 예산 투입과 함께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안전장치로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FTA 이행지원금 조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FTA가 국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