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 연루자 3명 직위해제
불법행위자 영구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2010-01-30 양미영
이번 직위해제는 지난 28일 시교육청이 내놓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적용한 것이다.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는 최근 시교육청 장학사·공무원들이 잇따라 인사비리·공사비리에 연루되자 시교육청에서 긴급 대책을 내놓은 제도다.
검찰수사를 받을 예정인 고 장학사는 지난 2008년 중학교 교사 시절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이미 구속된 a 장학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 대상인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