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호응↑…사교육경감 효과는 글쎄
교과부, 실행 한 달 만에 311건, 1억3천여만 원 지급 결정
2009-08-14 강인해
발표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만에 총 2천여 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311건에 대해 총 1억3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는 1인 최고 4백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올린다는 보도 이후 하루 신고 건수가 150여 건에 달하는 등 날로 신고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건수도 비례해 증가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 결정자 156명 가운데 2건 이상 지급이 결정된 신고자는 61명으로 39.1%에 달하고, 4건 이상 지급결정 받은 사람도 26%나 차지했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주당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당 적발 건수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강료 초과징수가 13%, 학원?교습소 등록?신고의무 위반은 1,400%로 증가했다.
교과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 “고액수강료 분야에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부담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수강료 기준금액을 신속히 알려주며, 초과 징수된학원비는 학부모에게 즉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파라치의 경우 포상금에 집중하고, 교육당국은 신고가 기준에 맞는지 를 판단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교육비경감 대책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교육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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