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빈축
2009-06-26 독서신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4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반액 삭감시킨 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선 반성과 함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신들이 배부르니 아이들 굶는 것 안보이는지…”, “생색내기 한끼 식사라도 편안히 하게 도와주세요” 등 시민들의 비판 섞인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표결에서 예산 삭감을 반대한 두 의원, 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은 나흘째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기교육위는 지난 23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규모는 무상급식 예산 246억원 가운데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이다.
예산 삭감에 반대한 최창의·이재삼 위원은 "초등 의무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과 어려운 아이 배고픔을 막는 급식비는 경기교육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위가 앞장서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삭감을 찬성한 유옥희 위원 등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예산 여건상 어려운 것"이라며 두 위원에 정면 대응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간 후 결국 본회의에서 반대2명, 기권2명, 찬성7명으로 예산 삭감이 확정된 바 있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