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군 검찰 출판사 압수수색은 출판의 자유 억압”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건에 대해 출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2일 ‘국방부의 무리하고 불필요한 출판사 압수수색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펴낸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가 해당 책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심리 과정 중 일어난 일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출판사가 편집‧제작 과정에서 작성한 파일 일체와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 등을 확보했다.

출협은 “‘군사기밀 누출’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료들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출판사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일은 아니지만,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다.

출협은 이 사건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