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프랑스의 '니트족' 지원책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호는 일하지 않고 정규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청년보장제’와 ‘청년참여계약제도'와 같은 정책에 주목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 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의 고용과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온 프랑스 사례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다. 

발간서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보장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청년 참여자는 청년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및 현금 수당을 받게된다. 수당은 2021년 4월 기준 월 최대 497.50유로(약 74만원)로, 청년 소득이 300유로(약 44만원)를 넘을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해 약 10년간 시행해온 '청년보장제'를 발전시킨 '청년참여계약제'를 실시했다. '청년참여계약제'는 '청년보장제'에서 6주 동안만 제공되던 도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의 집중지원 서비스를 최장 18개월로 연장하고, 더 많은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