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2호 법안 발의...문화지식재산금융의 산업적 기반 마련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국회의원) 2호 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7일 국회 '유니콘팜'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뒀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유니콘팜'이 개최한 문화금융 현장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달 16일, 금융-비금융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형태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들은 문화금융이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자산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수한 성격의 문화산업임에도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유니콘팜'은 문화금융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국회 유니콘팜은 앞으로도 여야가 힘을 모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