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발간서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기술,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자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차단하는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다뤘다.

발간서에 따르면, 해당 법은 미국이 중국 등의 국가에 기술이전 지원 및 기술역량 증대를 하게 될 경우 미국의 자본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최종 제정될 법령이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주요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이번 법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도 중요하므로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큰‘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의 적용범위와 이 법이 우리 기업과 대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