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호는 작년 7월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같은 국내 의료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별 불균형 발전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 및 시스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진료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진료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기시간이 작년 기준 평균 26일로, 2004년 조사보다 24%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은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프로그램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한국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의사부족 및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다층적 대처방안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