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문체부 출판전산망에서 손 떼겠다… 들러리 설 이유 없어”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시스템 개발에만 약 60억원을 투입했지만, 출판계가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정식 운영 1년 만에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출협은 참여 중단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18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통전망 구축을 우려했다”며 “초기 구상대로 민간 출판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말 기왕 투입된 예산이 유용한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문체부 측) 요청에 따라” 통전망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지만, 총 9번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애초에 설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없고, 애초 약속했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도 진행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전망 운영위원회는 사업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예산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부분을 지적하자 “그런 논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부정하고 권한을 무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출협의 의견이다.

출협에 따르면 통전망 예산으로 올해는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개선’을 위해 약 20억원이 책정돼 집행 중이며, 내년에도 19억원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또한 출협은 “출판사의 신간 정보, 서점의 도서 판매 정보, 서점의 도서 재고 등 통전망 운영을 위한 핵심 정보가 확보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전망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출판계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협은 “성과도 내지 못할 사업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통전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자, 출판사, 도서관, 서점, 유통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성실하게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