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2019.12) 발표를 인용, 2017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비율이 4.0%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인 28.3%에 비해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부족,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 조성의 미흡을 꼽았다.

조인식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로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 조정하는 한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