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다룬『현안, 외국에선?』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2일「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중국이 도시봉쇄 조치 등 강도 높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와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발간물에 따르면, 중국이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로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이라는 평가다.

또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있는지, 한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적용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지 교민들은 중국의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외교정책 논의에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