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대만해협 관련 외교‧안보적 대응전략 강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대만해협 문제를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현안으로 판단, 국내 외교·안보 차원의 세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회도서관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군의 전략자산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미국의 대만 림팩(RIMPA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의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보고서는 중국 역시 대만에 대해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공산당 집정 정당성 확보 등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흡사 신냉전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우리의 쿼드 참여 여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등의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