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미·중회담 분석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을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달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홍콩, 티베트, 신강, 대만 등의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 구도에 따라 우리 외교 움직임도 국익에 바람직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고위급회담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중 협력 및 공조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