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美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은...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다룬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강화, 국제통상 질서 개편, 강화된 환경·노동·인권 기준 반영, 국제제도에의 복귀 등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체성 확립 ▲대중국 견제 시 동맹의 진영화 양상 대비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과 관심 유도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