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 이채익 의원,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8.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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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용산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담임목사)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차별을 막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오히려 역차별적이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에 입법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이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야 정쟁의 산물이 돼서도,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도 안 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주요사항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등이다. 교계에서는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한국교회 기도회 집행위원장, 이재훈 조직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등 10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이채익, 서정숙, 권명호(울산 동구),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은 여성-남성의 양성을 의미하고,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는 이례적 행보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법률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명기,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법률로 구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 강령에서 소수자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를 강조하고 있어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당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며 해당행위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토론회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옹호에 앞장서 온 대한민국 혐오 세력의 대표 주자들이 모인다”며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분노와 항의를 표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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