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발간
국회도서관,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6.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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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발간했다. 이 서적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기획·발간했으며 국가별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책 속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등 11국가의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조례 등이 담겨있다.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도 효력을 갖는 판례 설명을 위해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하는 한편, 대상국가의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의 소개도 담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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