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비 관리, 감독 치밀하게 해야... 국회 차원에서 재무 건전성 관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비 관리, 감독 치밀하게 해야... 국회 차원에서 재무 건전성 관심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5.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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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은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의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20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3기 신도시 사업비 집행 관련 치밀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 한다”며 “향후 국회차원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3기 신도시 정책은 충분한 자족용지 를 확보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등 기존 1, 2기 신도시와 차별화를 꾀했다”며 “1ㆍ2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분양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업용지와 민간분양주택용지의 비중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시공사 등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는 공원녹지 등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면적비율이 높을 것”이라며 “수요 계층이 신혼부부인 점을 감안해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해 육아를 지원하고 빠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시스템인 에너지 타운 및 미래교통 인프라를 위한 자율주행도로와 드론(drone) 길을 조성, 탄력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의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복합용지(White Zone)’ 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규모를 지나치게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단지 형성하기 어렵다”며 주택 규모의 다양성을 확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이 필요하고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려 및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을 유치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지구 지정이 완료된 4곳을 제외한 지역인 부천 대장은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중이고 3기 신도시는 2025년에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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