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 조치의 명과 암
코로나19 억제 조치의 명과 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4.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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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억제 조치와 경제 위축 간 접점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국경을 폐쇄했고, 미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휴교, 외출제한, 사업장 폐쇄 등과 같은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봉쇄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4일 발간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경제 위축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에서 둘 사이에 접점을 찾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3월말 기준 142개국에서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여 39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1분기 성장률이 –1.4%에 그치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코로나19 방지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위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경제적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다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억제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억제책이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최대 9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논문 결과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경우 30일뒤 하루 확진자가 4,854명, 누적 확진자는 43,569명에 이를 수 있다는 국립암센터 연구팀의 연구논문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재윤 재정경제팀장은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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