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 조속한 처리 강조
정 국무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 조속한 처리 강조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4.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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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간 추경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합의에 진통 예상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속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7조 6천억원 규모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인 2조 1천억원을 합친 9조 7천억원 소요안이다.

정 총리는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며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백만원씩 지급해 13조원의 사업비를 소요하는 더불어민주당 지급안과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지급안은 정부가 내세운 9조 7천억보다 3조 3천억 증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은 빚을 늘리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국민 1인당 50만원 소요를 주장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20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시정연설이 끝나면 곧바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사일정과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열어 예산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늦어도 이 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에 대한 세부 지급안에 대해 여야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 예산 소요액인 9조 7천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장인 13조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 마련에 상이한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추경예산지급안 결정을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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