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으로… “오늘은 투표장 가는 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으로… “오늘은 투표장 가는 날”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4.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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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선거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기관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있다. 총선(總擧, general election)은 바로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전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는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 외에, 대의민주주의 아래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과를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꽃인 셈이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하지만,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고 있으면 ‘정치적 무관심’에 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된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현대 민주정치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고, 정치적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장 가까운 예로 18대, 19대, 20대 총선 투표율은 각각 ‘46.1%’ ‘54.2%’ ‘58.0%’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거나 살짝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투표율은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표식과도 같은데, 정치적 무관심은 선출된 공직자의 대표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능한 공직자를 양산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부정·부패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도 모든 국민이 선거 기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한 표의 가치는 이미 여러 사례들로 입증된 바 있다. 가장 드라마틱한 예는 바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호종 한나라당 후보가 한 표차로 낙선한 사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표차로 낙선한 곽 후보가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똑같은 한 표차로 당선됐다는 사실.

2008년 6월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황종국 무소속 후보와 윤승근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이뤄졌는데, 첫 개표 때 동수가 나와 재검표를 실시했다. 이후 실시된 재검표에서 4,597표를 얻은 황종국 후보가 4,596표를 얻은 윤승근 후보를 한 표 차이로 제치고 고성군수가 됐다. 그야말로 신승(辛勝)이다. 20대 총선 때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를 불과 26표 차이로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렇다면 한 표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계산법마다 다르지만 통상 공직자가 다루는 전체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는데, 한 표의 가치는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 가치로서, 선거의 당락이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고 개인의 미래를 좌지우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작가이자 책 『소설가의 공부』로 유명한 루이스 라무르는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돼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등할 권리도 없다”고 역설했다. 책 『구체제와 혁명』 『회상록』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 역시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격언은 일맥상통한다. 그들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고, 나아가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의 미래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자. 후보자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효표가 되지 않게 확실히 투표하자. 오늘, 당신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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