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이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미국 6.3%, 독일 4.4%, 영국과 프랑스 1.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한국은 1차 추경예산 11.7조 원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8조 원, 예비비 3,000억 원의 기존 예산을 포함한 14.8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2차 추경예산 9.1조 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흡한 재정 지원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려올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고스란히 타격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숙박업 및 요식업 등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품 조달의 문제로 공장이 일시 조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제조업의 경우 1개 사업장의 조업 중단이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생한 중국의 지난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마이너스 20.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울러, 미국과 유로존 3월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의미) 역시 각각 40.5, 31.4로 1998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켜 총 2조 1,083억 달러(약 2,66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은 성인 1인당 1,200 달러(약 148만 원)의 현금 지원, 긴급실업수당 등이다. 연방중앙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내놓은데 이어 최근 4차 경기부양책 논의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유럽의 경우도, 독일 7,560억 유로(1,024조 원), 영국 3,600억 파운드(540조 원), 프랑스 3,450억 유로(473조 원)의 재정 지원을 감행했고, 이들 국가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은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책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우리 정부 역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추가적 정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