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지대폼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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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그린뉴딜’이라는 용어가 낯익은 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다. 이 생소한 용어가 21세기의 세 번째로 접어드는 10년인 2020년대에, 우리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린뉴딜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아직 시작도 안 된 정책이 그토록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라는 양대 위기에 직면해 100% 에너지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사회적 10년 기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도 매우 거대한 기획이자 국가 프로젝트로 읽힌다. 나는 그린뉴딜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정책과 지역정책에서 가장 중심 주제가 도리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2018년 제출한 ‘기후위기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10년 안에 탄소배출량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제수준, 생활수준을 한 세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중략) 그린뉴딜은 전사회적 탈탄소 전환전략을 짜서 능동적으로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면서도 일정하게 우리의 삶을 안정화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초유의 실험이다. 그래서 비록 모호한 점도, 아직 대답해야 할 수많은 질문도 내포하고 있지만 목표와 방향은 명확하다. (중략)

둘째,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인 불평등 해소의 결정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도 훨씬 넘게 불평등이 문제라는 논의는 끊이지 않았지만,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만 유행시켰지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었고 경제적 격차는 벌어졌다. 심지어는 불평등이 세대로 이전되는 세습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견고하게 사회 경제구조 안에 고착된 불평등을 해체하려면 전체 사회 시스템, 자산 소유시스템을 흔들 필요가 있다. (중략)

셋째로, 우리사회가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개선 패턴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이다. 한때 10%, 5% 고속 성장을 하던 한국경제가 3%대로 주저앉은 것도 2013년 이후의 일이고 앞으로는 2%도 쉽지 않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양적 성장 중심의 오랜 경제를 어떻게 전환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한때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전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던졌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과거 ‘탄소 집약형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경제를 만들어가는 방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식의 자연수탈적인 양적 팽창이나 자연의 처리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한 소비확대 같은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지음│책숲 펴냄│232쪽│12,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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