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 가구 38만, 지원방안 마련해야
반지하 거주 가구 38만, 지원방안 마련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0.03.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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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저소득계층 및 청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0일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379,605가구) 중 96%인 36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월세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58.9%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번 보고서는 반지하 주거에 대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고, 환기·채광·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 취약하다’며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 지원 뿐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층 1,500가구의 단열, 냉방 등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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