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안 제안… 22개월서 21개월로 
국회 국방위, 공군 복무기간 1개월 단축안 제안… 22개월서 21개월로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2.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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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9월 25일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9월 25일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돼 기존 22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해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해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했다.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 나도록 줄어들어,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방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아홉 건의 법률안과 두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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