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기업의 CEO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향력 있는 미국 CEO 181명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는데 1997년 이후 발표된 원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였다.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선물’을 하는 게 기업의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BRT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고, 주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밝혀 단기이익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04~105쪽>

지금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고 앞으로 대응을 잘못하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시 성장에 불을 지피는 ‘오른손 경제관’과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지향하는 ‘왼손 경제관’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 전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변화시켜나가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시선이 필요한 때이다. 대통령이 대기업을 방문하면 ‘친기업’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장이나 정부, 어느 하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배타적, 근본주의적 사고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의 씨줄과 날줄을 가지런하게 풀어나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또 ‘유러피안 드림’에서 지나친 복지가 가져오는 정부 실패를 본 만큼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혼합형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시장, 그리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모두 경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174쪽>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최남수 지음 | 새빛 펴냄│240쪽│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