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개헌안 분석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개헌안 분석한 보고서 발간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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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9일 ‘러시아 개헌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하원의 총리 및 각료 임명권 강화 ▲상원에 안보기관 수장에 대한 자문권 부여 ▲국가평의회 역할과 지위의 헌법 내 명시 ▲헌법재판소 판사 권한 강화 등이다. 

보고서는 해당 개헌안의 의의 및 전망을 분석하고 해당 개헌안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당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통과가 된다면 푸틴 대통령 정적의 출마가 제한될 것이며, 입법부·사법부 권한 강화로 인해 행정부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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