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 정부 가장 아쉬운 것 부동산 정책…”
정의당, “현 정부 가장 아쉬운 것 부동산 정책…”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0.02.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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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부처 업무 보고 확인 및 경제정책 성과 평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로 나타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속”이라며 “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킨 부동산 폭등에 대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핀셋규제’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규제 밖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으로 100조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회색투자들이 부활해 경제정책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며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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