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 발표
국회 행안위,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 발표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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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한 것,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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