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4·15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 생산 활동 지원' 부문으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들의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인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s)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엥떼르미땅은 프랑스 정부가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위해 마련한 실업급여 보험제도이다. 민주당은 이를 벤치 마킹해 문화·예술인 2만여 명에게 월평균 활동소득 106만원을 평균 5.5개월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은퇴 스포츠인들과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K팝 공연장 2곳 신설,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민관합동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박람회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 1등 국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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