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사회 대전환 이루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사회 대전환 이루겠다"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2.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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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의당]
[사진=정의당]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심 대표는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은 기후 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문제는 정치다. 바로 정치권이 이 절망과 위기의식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현 세대의 어려움을 넘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세대 재생산’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 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녹색경제, 탈탄소 경제로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일자리도, 성장과 사회통합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그린뉴딜 경제전략' 실천을 위해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 개막 ▲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의 열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 경제전략'으로 삼고, 4·15 총선 이후로도 꾸준히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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