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 명문장]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증거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책 속 명문장]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증거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0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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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매주 혹은 매달 각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이다(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더 높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더 낮다).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는 경제와 노동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게 만든다. 또 훈련과 사업을 장려하고 사회연대를 강화하며,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면서 관료주의적 개입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 시행에 관한 논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개의 상황이 특정한 세금과 복지제도와 관련돼 있고 기본소득에 관한 주장들이 이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바탕이 되는 배경은 영국의 세금과 복지제도다. 다른 나라의 독자들은 자국의 상황에 이런 주장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중략)

2011년 8월 도심에서 일어난 소요사태 이후 불평등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적인 탐구는 거의 없었다. 복지제도가 직면한 문제들은 어떤 해법을 적용해도 악화되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더러 시범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중략) 

이 책의 접근 방식은 ‘사회 행정’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은 그대로 남겨 놓았다.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에 관한 정치적·대중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증거의 남용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 시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 입문서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개정판은 이런 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14~16쪽>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말콤 토리 지음│이영래 옮김│생각이음 펴냄│396쪽│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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