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톺아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거버넌스 개편 성과 보지 못해”
[신년사 톺아보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거버넌스 개편 성과 보지 못해”
  • 서믿음 기자
  • 승인 2020.01.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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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경자년 새해를 맞아 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신년사에는 한 해 동안 교육부가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다짐이 담기는데, 올해 유 장관이 업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 고교 무상 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의 공공성 향상 ▲ 교육계·체육계 성폭력 문제, 채용 비리 감시·감독 강화 등 교육 신뢰도 제고 ▲ 고교·대입 제도 개편을 통해 공정성 강화 모색이다.

먼저 유 장관은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고,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이 확대됐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고등학교 2~3학년(88만명/1조3,000억원)이 무상 교육 수혜를 입게 됐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원(126만명/2조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됐다. 이로써 고교생 자녀를 둔 국민은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7년만에 2만원 인상돼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9.1% 인상된다. 이로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만9,000명)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유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전했다.

교육신뢰도 제고 부분 관련해서 유 장관은 “교육계·체육계 성폭력 문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미성년 자녀의 논문공저자 등재 문제, 일부 사학의 구조적 비리 등 교육 비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사학혁신 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등 체육계와 교육계 등에서 미투 폭로가 잇따랐다. 또 공기업 친인척 채용 비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한해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내후년까지 서울지역 대학의 정시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해서인지 유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아 온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겸허하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목표로는 공정, 포용, 혁신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교육거버넌스(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돕는 제반 장치)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으로 10년 이상 주기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조직이다.

2018년 10월 교육부 장관에 취임해 올해로 임기 세 번째 해를 맞는 유 장관의 다짐이 내년 신년사에 어떤 성취로 반영될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 덕분에,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고,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이 확대되었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무엇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장에 안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육계•체육계 성폭력 문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미성년 자녀의 논문공저자 등재 문제, 일부 사학의 구조적 비리 등 교육비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자 노력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고 사학혁신 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교육제도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아 온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고, 올 한해 교육부가 성심을 다해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겸허하게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었는지 평가해 본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며,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이 열리는 해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어서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사회부총리로서, 2020년 한 해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의 세 가지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新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인생 재도전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2020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부처 간의 효과적인 정책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20년 교육부는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교육의 신뢰회복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교육부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채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과거 획일적 산업시대의 경쟁 중심, 우수 인재 선별 교육을 넘어 각자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른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교육부는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몇 가지 교육변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2020년 현장에 꼭 안착시키겠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10가지 정책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고교체제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며,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작하고,

사학혁신을 통해 교육기관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초중고 교육이 학교서열화에서 교육다양화로 나아가고,

우리 대학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10가지 정책을 안착해,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외부의 변화요인이, 한국의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합니다.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사려 깊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어제보다 나은 교육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1.2.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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