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 20% 할인’ 인스타페이, 도서정가제 위반 논란
‘모든 책 20% 할인’ 인스타페이, 도서정가제 위반 논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12.1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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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페이 홈페이지]
[사진=인스타페이 홈페이지]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새 책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최근 주목받는 ‘인스타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20% 할인된 금액에 도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법(도서정가제)이 허용하는 최대 할인 폭 15%(직접할인 10%+간접할인 5% )를 넘기면서,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은 인스타페이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관할청인 강남구청은 인스타페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5%를 넘어선 할인을 위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인스타페이는 “인스타페이와 제3자(인터페이 결제PB )가 10%씩 총 20%를 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스타페이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출판진흥원 측은 인터페이 결제PB가 인스타페이와 구분된 독립 주체가 아닌 사실상 같은 그룹으로 여기고 있어 자칫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입장도 진흥원과 다르지 않다.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출협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도서 질서 체계를 흐리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와 저자, 출판사 등은 인스타페이 서비스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스타페이의 배재광 대표가 20% 할인가로 도서를 판매하는 것 외에 추가로 준비하는 ‘재정가 도서 유통’과 ‘연쇄 판매’(중고책 판매 ) 서비스로 저자와 출판사에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배 대표는 조만간 재정가 도서 유통 플랫폼인 ‘북새통’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가격을 다시 매겨 판매할 수 있는데, 서점에서 재고를 회수하고 가격 라벨(30~90% 할인 )을 다시 매기는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출판계에서 도서재정가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도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여겨져 널리 이용되지 않았으나, 그런 번거로움과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가 출시를 앞둔 상황이다.

다음으로 연쇄판매와 관련해 배 대표는 “책이 중고책으로 아무리 많이 되팔려도 저자와 출판사는 일회성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마련한 서비스”라며 “실제로 소비자가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은 후 온라인서점에 되팔면 책 가격 절반가량을 벌 수 있고, 서점은 다른 소비자에게 다시 되팔아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자와 출판사는 철저히 배제된다. 연쇄판매는 이런 구조를 바꿔 저자와 출판사에도 수익(거래가의 10~15% )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서비스와 관련해 배 대표는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자는 거다. 이미 여러 대형출판사와 긍정적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 진흥원과 대립할 마음은 없다.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있는데 의견을 전달해도 답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도서정가제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인 인스타페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는 상황. 인스타페이 회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여러 출판사와 협력 논의가 오가는 상황은 그 서비스의 수요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편법’ 성향의 예외를 마냥 허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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