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법의 존재 이유는 간명하다. 법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책은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들을 영화와 녹여내 독자들이 법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모든 법의 근저에는 그렇게 제정되고 운영돼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숭고한 법의 이념이 깔려 있다”며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시민들은 진정한 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책의 제2부 ‘권리와 자유’ 챕터는 ‘민사소송’ ‘계약법’ ‘노동법’ 등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 쟁점들을 영화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은 ‘차별’이라는 화두에 대해 깊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먼저 살펴볼 게 있다. 그간 충무로는 장애인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저자의 말처럼 장애인을 다룬 영화 중에는 유독 ‘감동적인’ 영화가 많다. 저자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를 그린 영화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재주를 발휘해 사회에서 인정받게 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다고 정리한다.

예를 들어보자. <7번방의 선물>(2013), <말아톤>(2005), <맨발의 기봉이>(2006) 등 장애인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의 편견을 극복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장애인을 무작정 ‘천사’나 ‘선인’으로 묘사하는 건 장애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는 방법일 수 있다. 저자는 “장애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물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며 “장애인은 이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늘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금지원칙’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은 크게 네 가지인데, ‘직접차별’ ‘간접차별’ ‘편의제공거부’ ‘차별적 광고’ 등이다. 직접차별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 교육 기회를 비장애인과 차별하면 안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간접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직접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편의제공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차별적 광고는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고 조정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여러 법 개념들을 영화를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한다. 책과 영화를 통해 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법의 이유』
홍성수 지음│arte 펴냄│292쪽│1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