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킨 앤드루 양의 대표 공약은 자유기본소득이다.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한달 120만 원을 아무 조건없이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인간의 일자리와 소득을 없앨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왔다. 앞으로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소수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이 없어지고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본소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4차산업혁명이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로봇세, 소득 유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검토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핀란드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의 결과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어떻게 적용하고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지 모색했다.
■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김석준 지음│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216쪽│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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