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신간]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 송석주 기자
  • 승인 2019.10.1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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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제도이다. 하지만 그 제도가 21세기 들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바로 ‘선출된 독재자들’(elected autocrats)의 등장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력히 외치면서,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이다. 법을 수호하는 척하면서 위법과 편법을 일삼는 자들. 이 책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 원리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김영평 외 6인 지음│가갸날 펴냄│239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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