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대법원의 선택은 과연 정의로웠는가? 김영란 전 대법관의 『판결과 정의』
[리뷰] 대법원의 선택은 과연 정의로웠는가? 김영란 전 대법관의 『판결과 정의』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9.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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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인공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책이다. 제목은 『판결과 정의』.  책을 낸다는 건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책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퇴임 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자 문제제기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자는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사로 부임, 이후 결혼, 출산, 육아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1986년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받는다. 부산 최초의 여성 판사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출생지가 부산이어서"라며 지망도 받지 않고 발령해 저자를 어리둥절하게 했단다.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10년 차 이상 판사를 발령하는만큼 연구관 개인의 개성이나 법률적 견해가 어느정도 반영되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저자는 "재판연구관이라는 자리가 대법관의 주문을 받아서 보고서를 쓰는 자리인지 재판연구관 개인의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는 자리인지 불확실했다"고 술회한다. 

이처럼 저자는 책에서 법관 생활 중 겪은 솔직한 느낌을 꺼내놓는다. 퇴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괄적으로 묶어, 거시적 사고의 틀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가부장적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계층적 사유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판사들은 계층적 사유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등을 다룬다. 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판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치와 판사들 간의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판결과 정의』
김영란 지음 | 창비 펴냄│236쪽│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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